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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발언 수위는 낮아졌지만…'빈틈' '혼선' 부각

입력 2019-05-04 20:50 수정 2019-05-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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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와 오늘(4일) 검찰총장 발언 그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오늘 공항 발언이 지난 1일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장문 보다는 좀 수위가 낮아진 것 같아요.

[기자]

문무일 총장은 문자메시지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 쎈 표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내놨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옳은 말씀.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수용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부분입니다.

오늘도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발언입니다.

[앵커]

국민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허점은 없는지 허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면 안된다'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을 정리한 것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검찰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면 안된다, 만약 경찰이 그냥 사건을 덮어버리면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검사들의 지적입니다.

강남 클럽에 관할 지역 경찰이 연루됐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 과거 정권에서 부작용이 많았던 '정보 수집 활동'을 좀 줄이긴 했어도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도 못하면 사실상 경찰 수사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했다'는 지난 1일 문총장의 지적이었는데 '기본권 보호 빈틈'이라고 표현을 바꿨을 뿐, 오늘도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귀국 직후에 문 총장이 주변에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귀국 후에 문 총장이 "검찰의 업보가 크고도 깊은가 보다." 이런 말을 주변 인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또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 내용으로 나가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마치 정분, 국회와의 대립 구도와 해석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 총장이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 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상세히 답할 기회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던데. 향후 일정은 좀 잡힌 게 있습니까?

[기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휴일인 6일까지는 총장의 공식 일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휴일 동안 거취 등 향후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한 추가 입장을 좀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등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 후 첫 출근이 오는 7일인데 이르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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