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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총장도…'수사권 조정 반발' 굴곡진 검찰 역사

입력 2019-05-02 09:08 수정 2019-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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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것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조정안이나 정부 방침에 반발해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 논란과 검찰 총장들의 입장을 이가혁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입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당초 이뤄진 검경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때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전원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과 함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방안대로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의 메시지도 그동안 이어져온 내부의 반발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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