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무일,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입장문'…"민주주의 반한다"

입력 2019-05-01 19:42 수정 2019-05-03 14: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직후에 당사자 중 하나인 검찰 수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문 총장은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 중인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반발은 불가피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문 총장의 반발이 '패스트 트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과 청와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최근 여야 4당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절차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이런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총장은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경찰에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과 에콰도르 등을 방문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