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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시각차…검찰총장, 작심하고 조직 입장 낸 듯

입력 2019-05-01 19:47 수정 2019-05-03 14:11

검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 축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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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 축소' 불만


[앵커]

그동안 문무일 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시각차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고 힘을 받자 작심하고 법률안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조직 내부의 입장 등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의 발언 배경을 채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3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으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지난해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 회의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자 직접 내용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문 총장이 대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대검 관계자가 관련 법안 내용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검이 뭘하고 있었느냐는 기류가 많다며 이를 총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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