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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고 싶다"

입력 2019-05-01 18:52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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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각종 행사가 열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부터 판문점 JSA 남측 지역 견학이 재개됩니다. 4·27 정상회담의 상징적 장소인 '도보다리'도 직접 걸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노동절 관련 소식과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메이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려는 투쟁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의미를 기리려 만들어진 노동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유럽, 중국 등 전 세계로 확대 됐고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붙여 법정 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어제) :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의 기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노동절에는 휴무 문제로 혼선을 빚기도 하는데요. 달력을 보시면 5월 1일, 빨간색이 아닙니다. 휴일은 크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 공휴일', 그리고 '법정 휴일'이 있는데요. 전자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등 빨간날이지만,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장에서만 휴일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다음 중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은행, 쉬는날 밀린 은행 업무좀 볼까 했던 분들, 은행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늘 쉽니다. 2번 병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는데요. 개인 병원과 약국은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3번 주민센터, 근무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오늘 정상 출근이 원칙입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이죠. 다만 최근 개별 조례를 만들어 특별휴가를 주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4번 택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평일처럼 일을 해야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 노조 출범식을 갖고,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다정회 식구들은 어떨까요?

[국장! 안 그래도 내일…]

[살살 얘기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노동절인데 저희도 노동자잖아요. 내일 회의하나요?]

[당연하지~! 최반장은 쉬고 싶으면 그냥 최반장만 쉬어요.]

[아니요~]

[쭉~~~ 쉬어도 되고]

[다 안 하면 저 혼자 나와서 하려고 했죠.]

[아~ 그랬어요? 역시 최반장이네요~]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최 반장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외교안보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인사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또 한번 폼페이오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협상이 실패한다면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경로 변경을 운운하는 건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우리(북한)을 무너뜨려보려는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경로 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최 부상은 다만,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연말까지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향후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대독/지난달 13일) :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벌써 2차례나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건설적 대화"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초조한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 너희'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죠. 북한의 협상 파트너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29일/화면출처 : 유튜브 '더힐') : (북한 측은 장관을 두고 협상에서 빠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북한 측) 상대가 누구일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키를 쥐고 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진전을 이룰 여건을 분명히 조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이 아닌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는 데 대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하노이 회담 후 벌써 2달.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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