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고용정책 성과를 점검하면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오후에는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사업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본 헤이세이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오늘 퇴위식을 가졌는데요. 일왕 교체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됩니다. 오늘(30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 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엄중하다" 진단한데 이어, 오늘도 '민생'과 '경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만큼, 그간의 고용정책 성과도 되짚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띕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용정책의 명과 암이 모두 드러났다면서, 우선 청년 고용률이 오르고,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을 '잘한 일'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일'로는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대 고용불안을 언급했는데요. 주요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입니다.]
그나마 고용시장 안에서는 정책이 먹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시장 밖으로 밀려나있는 취약계층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원 제도가 생겨도, 내용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죠. 문 대통령은 "달라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시스템반도체 133조 원 투자를 발표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개별 기업을 콕 찍어 약속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결국 기업 투자가 고용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을 그릴 거란 판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조금 전 5시 제125대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식이 열렸습니다. 30년 3개월에 걸친 헤이세이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일왕 교체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태평양전쟁을 승인한 히로히토 일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1989년 즉위 이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평화를 강조하는 메세지를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1995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키히토 일왕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6년에는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퇴위한 올해를 기준으로, 생존한 일왕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202년 만이라고 하죠. 당시 10분 가량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퇴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키히토/일왕 (2016년 8월 8일) : (신체쇠약을 고려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징 천황의 책무가 항상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그런데 현 아베 정권은 아키히토 일왕의 평화주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가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든 그 멍에를 벗어 던지려 하고 있죠. 최대 목표는 패전 후 연합국 점령하에 만들어진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 즉 개헌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를 견제해왔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해 9월 20일) :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에 임하겠습니다.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키히토/일왕 (2015년 8월 15일) : 과거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즉위하는 나루히토 왕세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태어난 첫 '전후세대' 일왕입니다. 2014년 한 기자회견에선 "일본은 전후 헌법을 기초로 평화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일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친과 기본적으로 같은 평화주의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의 연호 헤이세이(平成)엔 평화의 '평(平)'이 자신의 연호 레이와(令和)에는 평화의 '화(和)'가 들어있습니다. 새 일왕 취임이 향후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내일 '전후세대' 새 일왕 취임…한·일관계 미칠 영향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