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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문턱…금수저만 남는 로스쿨?

입력 2019-04-26 20:53 수정 2019-04-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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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해마다 1500명 정도만 뽑다 올해는 1691명이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합격률 50%가 무너지면서 각종 비판이 쏟아진 것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합격자 수는 늘었지만 합격률은 50.7%로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응시자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천만 원이 넘는 고액과외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버티기 힘들고 '금수저'만 남을 수 있는 '계층 간 사다리'는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로스쿨은 한 해 학비가 많게는 2천만 원에 달해 도입 초기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5%씩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서 뽑기로 하고 2017년에는 이를 7%까지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입학할 통로는 넓어졌지만 졸업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상원/특별전형 입학생 : 학점이 잘 안나와가지고 한번은 장학금을 못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자의든 타의든 유급이나 휴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수천만 원의 빚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겨우 졸업을 해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일반 입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스쿨 학생들은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향합니다.

[노성봉/로스쿨 7기 : 한 2400만원, 2000만원 선부터, 소수정예반도 만들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키우겠다던 약속도 깨진 지 오랩니다.

[한재원/전직 삼성전자 관세사 : 무역분쟁 전문 변호사를 꿈꿨어요. 막상 로스쿨 갔더니 국제분쟁 그런 전문교육은 아예 없고.]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이미 사라졌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자 법무부는 내년 변호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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