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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부' 조현병 10대, 이웃 살해…현행제도 또 '한계'

입력 2019-04-25 15:54 수정 2019-04-25 22:22

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뉴스 Pick'
#"격리와 치료가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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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뉴스 Pick'
#"격리와 치료가 병행돼야"


[고현준/40대 공감위원 : 네,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24일) 오전이었죠.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 장모 군이 위층에 살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는 < 강제입원제도 고치자 > 입니다. 이번에 살해를 저지른 장모 군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퇴한 후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평소 위층 할머니가 자신의 머릿속에 숨어들어와 위협하고 있다는 등의 심각한 피해망상을 보여 왔다고 합니다.]

[이현순/경남경찰청 강력계장 (어제) :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람이 뇌와 뇌가 연결돼가지고 조종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자기 생각에는 (위층) 할머니의 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8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칼을 들고 올라갔죠.]

[고현준/40대 공감위원 : 장모 군의 피해망상 증상이 너무 심해 평소 다니던 정신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장모 군이 워낙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입원을 못시켰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됐던 안인득 역시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죠. 입원에 실패 하면서 참극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안인득 친형/JTBC 인터뷰 (지날 18일) : (정신병원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동생 안인득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정도의 수준 같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뗄 수 없습니까? 하니까 본인 위임장이라든지, 본인이 와야만 서류를 뗄 수 있다고 말하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고현준/40대 공감위원 :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다보니까 2017년 강화된 강제입원 조건을 다시 좀 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어 픽해보았습니다.]

· 조현병 앓던 10대, 위층 할머니 흉기 살해

· 살해범 "할머니가 내 몸에 들어와" 횡설수설

· 지난해 '조현병' 진단 …입원 권유받았으나 거부

· 강제입원, 진료거부 환자 병원 이송 한계

[정천운/진주경찰서 형사과장 (오늘) : 피의자의 정신병원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사건 2010년도 (폭력)사건으로 구속이 된 후에 정신감정을 받고요. 2010년 7월 초에 조현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함께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에 증상이 악화되었고 피해망상에 의해서 누적된 비이성적인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되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준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지난 22일) : 더 이상 정신질화의 가족에게 모든 짐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사법입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JTBC '세대공감' 인터뷰 / 오늘) : 사법입원이라고 하는 게 마치 경찰국가나 치안정국처럼 환자를 갖다가 억지로, 강제로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극약처방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적 선언이나 규약에 따르는 겁니다. 국제적 인권에 대한 규칙들, 선언들을 보면 사법 내지 준사법기관의 독립적 판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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