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자발찌 3000명, 1분에 8건꼴 경보음…'보호관찰소 24시'

입력 2019-04-25 09: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조두순법이라고 해서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1대 1로 감시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는 기간도 늘릴 수 있게 했는데요, 오늘(25일) 뉴스 미션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보호관찰소를 찾아가봤습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범죄자가 평균 16명이라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도입한 지 올해로 벌써 11년째입니다.

이제는 착용자만 해도 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뉴스 미션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쉴 새 없이 경보음이 울립니다.

[수원 뭐야 이거. 누가 재택장치 움직였네? 빨리 확인해 봐.]

전자발찌 착용자가 집에 있는지 알려주는 감지 장치를 누군가 건드린 것입니다.

전화를 거는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지금 (전자발찌에서) 소리 나죠? 수원에 전화할 테니까요. 담당 직원 전화받아서…]

전자발찌 신호가 갑자기 끊길 때도 있습니다.

[신호 실종인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드렸거든요. 출동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보호 관찰관들이 직접 확인하러 나가야 합니다.

[아침부터 신호가 계속 끊겼다 살아났다 하다가 오후부터는 아예 안 돼요. (지하입니다. 지하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급하면 관제실에서 현장 CCTV를 곧바로 연결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른손 한 번 들어보실래요? 학교 근처는 출입금지 지역이니까 빨리 이동해주십시오.]

하루에 들어오는 경보는 평균 1만 2000건, 1분에 8건 꼴입니다.

관찰관들은 밤에도 늘 비상 대기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음주 측정기입니다.

술을 마실 경우에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가서 음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술 안 드셨죠? 그거 한 번 재러 왔어요.]

관찰관들은 늘 욕설과 폭력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는 전화로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네가 이 XXX아. 오늘 벌어지는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우리 한 번 해보자, XXX야.]

발찌 착용자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긴 것을 알고 출동한 관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기 일쑤입니다.

[놔 봐. 이리 와 봐 XXX아.]

[하지 마세요.]

[놔 보라고 XXX아.]

[경찰 불러.]

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범죄자는 평균 16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밀착 감시가 어렵다 보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지지는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홍재성/서울보호관찰소 과장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욕이 발동했는데 자기가 발찌 차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재범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달에도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은 뒤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 58곳에 보호관찰소가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박혀 인력을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조두순 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전자발찌를 푼 뒤에도 꾸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 기사·영상제보
전화 : 02-751-6001
카톡 : jtbcjebo
메일 : jebo@jtbc.co.kr
포털사이트 : JTBC 제보 https://bit.ly/1krluzF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