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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7조 '중형급' 추경 편성…미세먼지 등 예상 효과는?

입력 2019-04-24 20:59 수정 2019-04-24 21:2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2400억여 원 배정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900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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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2400억여 원 배정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900억원 추가 투입


[앵커]

정부가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짜서 내일(25일)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슈퍼 추경', 지난해 '미니 추경'의 중간 정도인 '중형급'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되다가 경기가 꺼지는 조짐에, 각종 '민생 대책'까지 담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도 수도권에서는 예상을 뒤집고 매우 나쁨 상태가 하루종일 계속됐지요.

먼저, 이번 추경안에 담긴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지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예산중 미세먼지 대책에 배정된 금액은 1조 5000여억 원입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비용입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16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예산이 부족해 상반기 안에 다 떨어지고는 했습니다.

올해도 정규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15만 대분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보조금 예산 2400억여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당초 목표의 2.7배인 40만 대를 폐차할 수 있습니다.

또, 1100억여 원을 들여 9만 5000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기계 9000대의 엔진을 교체하는데도 9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15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 교체비 20여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청소차 보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도심에서 냉난방장치를 켠채 오래 주차해서 원성을 사온 경찰버스도 손봅니다.

아예 전기, 수소차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시동을 끈채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저공해차인 전기차·수소차를 늘리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공장에도 추가 예산이 쓰입니다.

180여 개 사업장에 1000억여 원을 투입해 먼지 집진, 여과시설을 마련합니다.

서해안 국가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국외유입 미세먼지 감시사업도 확대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인 7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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