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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식품 안전 인정" 주장한 일…내부서도 "잘못된 해석"

입력 2019-04-24 09:23

일, 국장급 회의서 수입 재개 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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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장급 회의서 수입 재개 또 요구


[앵커]

WTO 수산물 분쟁 패소 뒤에도 "일본 식품의 안전성은 인정됐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의 유력 매체가 일본산이 안전하다는 자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 만에 열린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 측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또 요청했습니다.

WTO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에서 입니다.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한다"고 설명해왔는데 1심 보고서에 이 같은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에서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한다'는 내용은 아예 삭제됐다고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정부의) 판결 해석이 명확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 해석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모니터링과 적절한 출하 관리에 의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WTO 패소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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