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 대통령 "카자흐 비핵화 경험, 한반도 평화 여정 큰 힘"

입력 2019-04-22 18:09 수정 2019-04-22 18:3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순방중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기도 하죠.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경험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사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은 미국 외교안보 참모진들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순방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지막 나라인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입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신 북방정책에 대한 협력,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돼있는데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자발적 비핵화'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낸 인물입니다. 비핵화 선배로서, 문 대통령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 동포 오찬 간담회 (현지시간 지난 21일) :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이기도 한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카자흐스탄이 핵 보유국이었다고? 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배경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신 반장의 정치스쿨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역사' 편입니다.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만든 전략 핵탄두, ICBM, 전략폭격기 등이 카자흐스탄 영토에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전혀 의도치 않게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가진 세계 4위의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핵 보유보다는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자발적 비핵화'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1992년부터 4년간 모든 전략 핵무기와 무기용 우라늄, 플루토늄의 반출 및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대신, 러시아와 미국 등으로부터 체재 안정 및 경제적 지원을 보장 받았는데요. 당시 미국은 상원의원이던 샘 넌과 리처드 루가가 만든 '넌-루가'법에 따라 총 16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카자흐스탄 모델'이 북·미 협상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총력노선을 택한 북한의 자발적 의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미국도 성공한 선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카자흐 모델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발제 (지난해 6월 7일) : 과거 소련 연방국 핵무기 제거 경험이 있는 샘 넌,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에게도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넌 앤 루거법'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지에 남은 핵무기 처리 및 기술 제공 내용이 담겼는데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순방 관련해서 한가지 소식 더 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던 독립유공자 계봉우·황운정 지사 부부의 유해가 6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피우진 보훈처장이 영접을 나온 모습이죠. 계봉우 지사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를 대표해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의사당의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황운정 지사는 3·1운동 이후 체포를 피해 망명한 뒤,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계이리나/계봉우 지사 증손녀 (현지시간 지난 21일) : 독립운동 당시 얘기는 전해 듣지를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유해봉환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서 성사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직접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는데요. "두 지사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현지시간 지난 21일) :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외교안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사인 김창선 부장과 경호책임자 김철규 부사령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발대로 도착해 극동연방대학 등 회담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현재 24일에 만찬 겸 상견례를 갖고, 25일에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열차로 10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 만큼, 내일 평양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러 밀착을 높이는 대신, 미국을 향해선 비난에 가까운 강경 메세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폼페이오 장관을 "저질적인 인간"이라 칭하더니, 이번에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볼턴 보좌관을 "멍청이"라고 저격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대북 강경 발언은 "북·미 정상의 의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최근 북한 메시지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모든 탓은 참모진들에게 돌리는 패턴입니다. CNN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을 분리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당사자들은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0일) :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그 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인 (협상) 노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이끄는 팀입니다.]

앞으로 닷새 뒤면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됩니다. 이날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4차 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 한반도 평화 여정에 큰 힘" > 입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중앙아 순방 돌입…오늘 한-투르크멘 정상회담 청와대 "트럼프 메시지, 남북회담서 김 위원장에 전할 것" 문 대통령이 들고온 트럼프 메시지…대화 물꼬 틀 수 있을까 '고국 품으로'…문 대통령, 카자흐서 애국지사 유해 봉환 북한 김창선, 극동연방대 점검…북·러 회담 장소 유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