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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6' '여성 3'…새로 꾸려진 헌법재판소, 변화 예고

입력 2019-04-19 20:17 수정 2019-04-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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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에서는 새로 꾸려진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 재판관이 사상 처음으로 3명이 된데다, 그동안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재판관이 6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임명된 두 헌법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새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햇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듯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형배/헌법재판관 : 제 견해에 어디에도 편견과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새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전효숙, 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5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9명 중 여성이 3명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인권 등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당 몫으로 들어온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까지 더하면, 다른 사안에서도 진보적인 판단이 많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이 채워집니다.

사형제 폐지 같은 사회적 화두에 대해 헌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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