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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친박계 "박근혜 형 집행정지, 정치로 풀어야" 주장

입력 2019-04-19 20:22 수정 2019-04-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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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급기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법치주의를 어겨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러려는 것이냐 반박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친박계로 분류됐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촛불 재판이거든요, 정치 재판. 법리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다…]

형평성 문제도 나왔습니다.

역시 재판을 정치적으로 재단한 것입니다.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이것을 굳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77일 만에 석방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은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의사의 진단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걸로 어필(호소)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정치 투쟁의 일환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곤란하지 않느냐…]

법적인 절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재판 진행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절차를 거의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형 집행정지의 적정성을 심사할 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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