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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장애인들, 다시 거리로

입력 2019-04-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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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둔 가운데 장애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장애를 등급으로 매기는 것이 옳지 않다며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충분한 예산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지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이민희 씨(가명)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전화도 사실은 혼자 못 받아요.]

한 달에 208시간, 하루에 8시간 남짓 이른바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두 끼 식사

[시간 더 받기 전에는 사실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저녁 한 끼.]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 등급제

전처럼 등급에 따라 지원하던 대신, 개인별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한다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는 '가짜 폐지'일 뿐이란 우려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등급이 폐지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등급만 없을 뿐이지.]

결국 거리에 나선 장애인들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 하라]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갇혀진 예산에서 누구는 (지원이)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니까 예산의 반영 없는 조사표는 풍선 효과일 뿐이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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