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현병과 강력범죄' 다시 도마…제도적 허점, 보완책은?

입력 2019-04-19 10: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5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병과 강력 범죄의 연관성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심보다는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조현병학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조현병, 마음의 병 아닌 뇌의 질병"


  • 조현병과 강력범죄, 어떤 연관성이 있나?


  • 안인득, 조현병 치료 기피·폭력성 증폭


  • 강제치료 실패…사회적 관리망 '무용지물'


  • '외래치료명령제' 허점…어떻게 강화해야?


  • '임세원법' 만들어졌지만 관리 사각 여전


  • 조현병 올바른 이해·치료 위한 제도적 보완


  • 조현병 환자 10만명…"실제 50만명 추정"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안인득 가족 "입원 신청했지만 거부"…무심함이 부른 '인재' 중증환자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참극 전 LH에 민원 넣었지만…피해자가 떠나는 방법뿐 '집행유예' '조현병'…기초수급 신청서에 기록된 '10년의 방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