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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아닌 '형 집행정지' 카드…한국당 '셈법'은?

입력 2019-04-18 20:49 수정 2019-04-18 23:57

사면 요구와 '결백 주장' 충돌 문제 고려
한국당 지도부 '지원사격'…내년 총선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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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요구와 '결백 주장' 충돌 문제 고려
한국당 지도부 '지원사격'…내년 총선 의식한 듯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사면이 아니라 형 집행정지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친박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면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입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월) : 사면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만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입니다.]

사면을 요구하면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정지는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방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만 자격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 지난 6일) : (4·3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0.8% 가져간 게 너무 아쉽죠. 그게 저희한테만 왔어도 사실은 이번에 창원·성산도 이길 수 있었어요.]

정치적 접근인 사면보다 건강 문제를 앞세운 형 집행정지가 부담이 적고 여론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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