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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건강 급격 악화 아닌 듯"…심사 뒤 결정

입력 2019-04-18 09:00 수정 2019-04-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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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심사를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장은 예전에도 나왔었고 이에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박 전 대통령 몸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스스로 음식을 사먹는 등 식사도 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다며 잠도 잘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와 비교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 집행을 정지하려면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등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재판이 모두 마무리 돼 형이 확정된 만큼 풀어줄지 여부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결정합니다.

검찰도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통증 때문에 구치소 생활이 어려운지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허위진단서를 내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이 발각된 뒤부터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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