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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서 측정 보고…미세먼지 배출량 멋대로 조작

입력 2019-04-17 21:17 수정 2019-04-17 21:29

한화케미칼, 기준치 50% 초과하고도 '조치 없음'
'발암물질 기준치 170배' LG화학도 단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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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기준치 50% 초과하고도 '조치 없음'
'발암물질 기준치 170배' LG화학도 단속 피해


[앵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굴뚝 가운데 단 1%에만 자동측정장비가 달려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 됐는데 전남 여수의 산업단지에서 200군데가 넘는 업체가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2015년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을 기준치의 50% 넘게 배출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도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을 기준치의 170배나 배출하고도 단속을 피했습니다.

모두 측정업체가 기준치보다 낮게 적어줬기 때문입니다.

배출업체가 아예 특정 수치를 제시하고 측정업체는 그에 맞춰 성적서를 만들었다며 배출업체에 보고합니다.

측정기록을 남기기 전 이메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여수에서만 1만3000건의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측정대행업체 단 4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35개 기업이 배출량을 평균 3분의 1가량 줄였고 측정도 안 하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조작한 수치로 수십억원의 부과금을 내지 않고 강화된 대기질 기준도 비켜갔습니다.

전국 5만8000여 곳의 사업장 중에 자동측정장비를 단 곳은 600여곳.

나머지는 기업이 자체 측정해 보고하고 지자체가 감독하는데 이 사각지대를 악용했습니다.

환경부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곳의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20여곳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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