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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8개구 공시가 잘못 산정"…국토부, 첫 시정요구

입력 2019-04-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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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한국감정원이 일종의 샘플인 표준주택을 정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나머지 주택은 각 지자체가 맡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비슷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싼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적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 용산 등 서울 8개 구청이 매긴 주택 가격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공시가격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의 조사대상이 된 서울 8개 구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긴 공시가격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곳들입니다. 

용산구가 7.6%p로 차이가 가장 컸고 마포구와 강남구도 6%p가 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자체가 매긴 공시가격을 정밀 조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 456건의 오류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인데, 공시가가 표준주택보다 덜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각 구청에 감정원과 협의해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의 나머지 구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한국감정원도) 검증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검증업무에 오류는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일부러 공시가를 낮게 매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이 지자체와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한 공시가를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진통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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