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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표준주택 오류…공시가 '모호한 기준' 불씨 여전

입력 2019-04-17 21:15 수정 2019-04-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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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확인된 오류를 보면 공시가격이 말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매겨졌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주택을 예를 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청은 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가까이 있는 비슷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싼 주택과 비교했습니다.

이 집은 올해 25억3000만원으로 공시됐는데 원칙대로 했다면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가 지적한 오류의 대부분은 이처럼 기준을 잘못 잡아서 생긴 것입니다.    

또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공시가격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토지 용도나 산정된 공시가격을 특별한 이유없이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시정 요구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발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공문이라든지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요.]

어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을 지는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산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도 "유사한 이용가치"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어 논란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검증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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