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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국에 수입규제 해제 요청…WTO 패소 파장 '경계'

입력 2019-04-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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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우리 정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WTO판단이 나온 이후, 일본이 역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WTO의 이번 판단의 파급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한 고노 다로 일본 외상.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수장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를 부탁한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은 원전 주변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니가카 현에서 생산한 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고노 외상이 중국에 이같은 요구를 한 배경에는 최근 한국과의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에서 패한 것과 연관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판정의 영향이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내리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 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 11일 1심을 뒤집고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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