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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패' 일본 당혹…"WTO 패소 아니다" 의미 축소 급급

입력 2019-04-12 20:25 수정 2019-04-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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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일본쪽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1심과 다른 상소심 결과가 나오자 일본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설영 도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윤 특파원, 일단 일본 정부가 "우리가 패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12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WTO 상소심 결정이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WTO 보고서에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통과한다는 1심 내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또 상소심 판결이 1심 패널의 판단의 오류를 지적한 것 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WTO 판정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다보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규제를 풀어라, 규제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죠. 

[기자]

한국의 규제가 적절했다라는 WTO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수입 규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하자 이에 대해서 고노 다로 외무상은 연간 75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수입 규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수입 제한을 풀라는 외교적 요구를 앞으로도 강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강한 압박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1심 결정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환영했던 모습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계무역기구의 판정 내용 선뜻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번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군요. 

[기자]

아사히신문은 오늘자 석간에서 일본의 오산으로 패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WTO가 한국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새벽에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외무성과 수산청 관계자가 총리관저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상정 밖의 결과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긴급회의를 할 정도로 당혹스러워 했다는 것은 이게 비단 한국을 향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수입을 재개하려고 했던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규제가 가장 강한 한국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를 지렛대로 다른 나라에 수입 재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곳은 23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WTO 패소 판정으로 인해서 이 같은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동일본 지역의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왔던 아베 정권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주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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