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66년 만에 법 개정[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가 범죄로 규정된지 66년 만에 낙태죄를 손보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공다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개의 조항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이 헌법불합치와 단순 위헌으로 판단하고 2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금의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앵커]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던것 같은데, 소수 의견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용호, 이종석 두명의 재판관은 현행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면서 제한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 보다 크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낙태가 지금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처벌을 금지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낙태 찬반 집회를 벌였습니다.
헌법 불합치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의 변호인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성을 옥죄던 족쇄가 풀려나갔다며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현재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자사고에 떨어질 경우 정원이 미달된 학교 등으로 배정받게 되는데요.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2. 아파트서 염산 뿌리고 흉기 난동…주민 2명 화상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염산을 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 모씨는 오늘 오전 9시쯤 아파트 7층에서 김 모씨를 향해 염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에 팔을 다친 김 씨와, 염산이 튀면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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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월 폭설에 스키장 재개장…"주말까지 운영"어제 강원 대관령에 20센티미터가 넘는 때 아닌 폭설이 내리면서 지난 주말에 공식적으로 폐장을 했던 이 지역의 한 스키장이, 오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용료까지 할인을 하면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려는 사람들이 이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스키장 측은 기상 상황이 맞다면 주말까지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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