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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 늘리고 인센티브 도입…'대형병원 쏠림' 막는다

입력 2019-04-11 09:58 수정 2019-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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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상급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이었는데요, 경증 환자들은 동네병원으로 가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로 가득찬 상급병원 로비.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와 감기 환자까지 몰립니다.

정작 중증 환자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3분 진료가 일상화됩니다.

병원 감염도 늘어납니다.

2년 전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이같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자 정부가 처방을 내놨습니다.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 환자를 동네병원으로 돌려보내면 상담의료비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환자를 한해 63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까지 정했습니다.

보장 대상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2인실 병실료와 뇌 MRI가 건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MRI와 초음파는 거의 전 부분으로 확대됩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1인실에 입원해도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응급실과 분만실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5년간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5조 원에 6조 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보험료를 3.2%씩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질병 예방을 확대해 치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동네병원 진료비를 할인 받는 노인들의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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