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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 '임명 후폭풍' 예고…논란의 쟁점은?

입력 2019-04-08 20:22 수정 2019-04-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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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한국당의 입장이었죠. 청와대와 여당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장관 임명 후에도 여야 대결 국면은 이렇게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인지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굉장히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부터 좀 볼까요.

[기자]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여러 개인데요.

일단 검찰에 고발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한국당이 정리한 대로입니다.

먼저 평창올림픽 때 롱패딩을 입고 통제구역에 갔다는 것부터 서울대병원 특혜 진료 의혹,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2850만 원이다, 기업 대표에게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것이 다 고발한 내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물론 고발했다고 범법이라고 아직 결론은 낼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기자]

물론입니다.

[앵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것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2013년 3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의혹을 말했다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말했는데요.

한국당은 그러면서 스케줄표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 스케줄표를 보고 한국당은 다른 일정에 주목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오찬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스케줄표에는요, 선관위에는 당시 황 장관과 오찬을 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당시 황 장관,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의 의혹을 말했다는 것도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영선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 장관의 해명도 역시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통제구역 출입은 봅슬레이 회장 안내였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또 특혜 진료 의혹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선관위 지도 아래 지출했다, 후원금도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2013년 3월 오찬과 관련한 선관위 보고는 회계 담당자의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CD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CD에 관한 존재, CD의 존재를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날의 워딩만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 당시 저희들도 보도를 하면서 전해 드렸는데 CD를 같이 봤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그런데 착오가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한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당은 고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박 장관 측은 회계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은 일단 1차적으로 선관위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연철 장관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북한에 편향적이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거는 과거 소셜미디어 등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먼저 보면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놓고는 통과의례였다,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는 군복을 입고 쇼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정신병, 자폐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야를 안 가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기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발언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장관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기자]

청문회 때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사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연철/통일부 장관 (지난달 청문회) :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과는 청문회 과정에서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앵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제기됐지만. 이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명을 철회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을 임명하면서 임명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박 장관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장관 임명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또 그와 관련된 입법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 임명식 : 평생 동안 우리 남북관계, 또 통일정책을 연구해 오셨고 과거에 어떤 남북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임명을 하니까 오만한 정부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왔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역대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을 또 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임명이 된 고위 공직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 4년여 간 10명이 있습니다.

노 실장 주장대로 과거에도 그대로 임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 장관급 인사 10명 또 여기에 KBS 사장 등 청문 대상 고위 공직자까지 더하면 13명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당시 야당이 청와대 인사에 얼마나 반대했느냐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놓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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