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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자진 철회" vs "대검 사실 왜곡"…김학의 출금 공방

입력 2019-04-08 21:12 수정 2019-04-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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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야밤 출국' 시도가 있기 전까지 출국 금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자진해서 철회했다'고 주장했었죠. 오늘(8일)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입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소환에는 왜 불응하시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난달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긴급하게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과거사 진상 조사단과 대검찰청 모두 그 전부터 실무자들이 '출국 금지'를 논의한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는 지난 19일 대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 요청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대검 측은 '의견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대검은 빼고 조사단, 과거사위, 법무부를 거쳐 출금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보낼 공문을 '누구 명의로 할지' 대검에 문의했습니다.

대검은 조사단에 '고려할 사항'이란 것을 전달하며 다시 문서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조사단과 대검의 공방에 이어 오늘은 과거사위 위원이 나서 '대검이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김학의 사건' 과거사위 주무위원 :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된 상태라는 걸 고려하라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출금 요청)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조사단에 결국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대검의 반대에 주춤했을 뿐, 출금을 추진하던 것은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공식 출금 요청은 없었고, 대검이 반대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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