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채동욱 때는 '다른 잣대'…사표 수리 미루며 진상조사

입력 2019-04-06 20:33 수정 2019-04-06 20: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이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건 정확히 6개월 뒤에 드러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때는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범죄 연관성을 찾으려고 수사기관이 나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차원의 조사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는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반면, 6개월 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대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상철/당시 법무부 대변인 (2013년 9월) :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2013년 9월) : (감찰을 지시하신 이유가 있나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진상 조사를 위해 채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를 만나서는 당시 황 장관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상규/당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2013년 9월) :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가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야 보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은 그만 둘 때마저도 법무부와 청와대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