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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선거는 끝났지만…'2000만원은 누가?'

입력 2019-04-04 21:53 수정 2019-04-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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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비하인드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개만 준비했다면서요?

[기자]

네, 주요 뉴스가 많기 때문에 2개를 준비했습니다.

[앵커]

하죠.

[기자]

첫 키워드는 < 2000만원은 누가?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입니까? 2000만 원이면 경남FC의 벌금이 생각이 나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말 많았던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제재금을 받게 된 경남FC의 2000만 원은 남았습니다.

경남FC는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4일) 황교안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배상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배상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배상하면 무슨 금품 제공처럼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얘기인데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은 자선단체나 구호단체 또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축의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기부행위가 돼서 위반이 됩니다.

돈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이 경우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정치권이 과거에 뭘 물어준 적과 사례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판례도 별로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 문구를 하나 찾았는데요.

96년 판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부가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좀 어렵습니다.

[기자]

말은 좀 어려운데요.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입을 하게 되면 한국당이 물어줄 책임이 있는 만큼 물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급부와 반대 급부가 형성이 되는데.

[앵커]

기부행위가 아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부분보다 더 물어주게 되면 무상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죠.

그러면 한국당이 제재금 2000만 원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 경남FC가 만약 구상권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만큼 물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외교부의 '태극기'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에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차관이 참석한 행사 자리였는데요.

여기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태극기가 구김이 규칙적으로 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둘둘 말아서 접어져 있었던 것인가요?

[기자]

저렇게 구김이 간 것으로 봐서는 둘둘 말지 않고 그냥 각을 잡아서 접어서 케이스에 넣어놨다가 바로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진도 하나 보면 두 차관이 악수를 하는 기념 촬영을 할 때 왼쪽에 놓인 태극기가 많이 구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좀 무신경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진의 장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겨져 있었는데요.

기념촬영에서부터 모두발언까지 저 상태로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지적이 나오자 관계자들이 저렇게 손으로 급히 구김을 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안 펴졌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펴는데도 여전히 구김이 좀 가 있었고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태극기가 구겨졌을 경우 다림질로 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일단 구겨진 채로 그대로 내걸어서 좀 문제가 됐고요.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부가 요즘 가끔씩 좀 구설수에 오르는데 오늘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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