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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13명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피해배상 근거 담아

입력 2019-04-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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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이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배상에 대한 근거뿐 아니라 주거와 생활, 또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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