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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오늘부터 교통 범칙금 2배? '만우절 가짜뉴스'

입력 2019-04-01 21:44 수정 2019-04-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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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올랐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단속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나오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가짜뉴스들은 매년 만우절 때마다 등장합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어떤 내용들인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첫 번째 '주정차위반을 하면 기존보다 2배 많은 범칙금을 내게 된다', 기존에는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8만 원을 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1995년부터 4만 원이었습니다.

더 오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4년 말부터 보호구역 안에서 위반하면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묘하게 엮은 가짜뉴스로 보입니다.

[앵커]

주정차 말고도 신호위반도 범칙금이 2배로 뛰었다, 이런 내용도 많이 퍼졌잖아요. 역시 사실이 아니죠?

[기자]

가짜뉴스입니다. 이것도 1995년 이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어기면 일반 도로는 6만 원, 보호구역은 12만 원입니다.

보호구역은 일반구역보다 2배 많은 범칙금을 그동안 쭉 부과해 왔습니다.

이걸 두고 마치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범칙금이 2배 뛰는 걸로 호도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바뀌었다거나 오른 범칙금은 전혀 없습니까? 

[기자]

전혀 없습니다. 속도위반도 오늘부터 범칙금이 크게 오른다라는 가짜뉴스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2011년부터 그대로입니다.

오늘부터 하이패스 구간에 과속단속이 시작이 됐다, 이런 정보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30km로 속도를 제한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들 때문인지 하이패스가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나오기도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검뿐만 아니라 연관 검색어에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4월 1일 범칙금, 4월 자동차 범칙금, 하이패스 과속단속 시행.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색해 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매년 4월 1일 즈음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로잡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나요?

[기자]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2015년 4월 1일부터 이런 가짜뉴스가 많이 퍼졌고 매년 반복이 돼 왔습니다.

정부가 범칙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였고 전, 현 정부의 제도에 대한 불신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카드뉴스나 보도자료를 만들어 대응했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진짜보다 가짜 정보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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