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차이가 10년 사이 가장 작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런데 소비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경유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1월과 2월의 누적 휘발유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한 반면, 경유는 10%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노후 화물차는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경유 가격이 올라도 운행을 줄일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경유 가격은 1287.06원으로 집계돼 휘발유 가격의 92.7%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좁혀진 수준입니다.
[앵커]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이 10% 늘면 자영업자 대출은 30%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선 효과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 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측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자영업자의 대출을 늘리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계 대출 수요자도 자영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4분기 13조7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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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5천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른 것인데, 이렇게 불법 청구하다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최근 10년 간 1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하는 불법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