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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률 "조양호, 미등기이사로 경영권 행사? 바로 고발할 것"

입력 2019-03-27 20:34 수정 2019-03-27 23:16

조양호 퇴진 '결정타' 날린 국민연금…의미와 쟁점은?
김경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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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퇴진 '결정타' 날린 국민연금…의미와 쟁점은?
김경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출연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릴 때 조양호 회장의 이른바 경영권,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여전히 지배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해드리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김경률 회계사께서 나와계십니다.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이번에 굉장히 컸는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률/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 반갑습니다]

[앵커]

하여간 처음 보는 일이라서.

[김경률/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 초유의 일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고, 또 보도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자리는 끝났지만 한진칼, 이것이 지주회사죠. 여기에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요.

[김경률/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오늘(27일) 이사회 연임 안건이 이렇게 부결된 상황이라면 앞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조양호 회장의 반응은 본인이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미등기이사로 앞으로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과거 30년, 40년 되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과거 기업들의 총수들이 등기이사가 아니면서도 경영권을 행사했던 과거 30년, 40년으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진 이사분들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미등기이사라는 직함을 주고 또 경영권을 위임해야 할 텐데요. 저희 참여연대로서는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라면 그날 바로 고발할 것입니다. 기존의 현재 이사회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뚜렷한 혐의가 있는 조양호 회장을 미등기이사로 선임한다라면 저희는 바로 그날 고발할 것을 공언합니다.]

[앵커]

고발한다는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물론 오늘 아침 상황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혐의만 있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률/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 저희들은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양호 회장이 기존에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말미암은 변호사 비용을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이미 인정하고 회사에 다시 밀어넣었거든요. 이렇게 뚜렷하게 객관적인 사실들이 확보가 된 이상은 조양호 회장이 이렇게 회사의 경영 가치, 기업 가치에 막대한 훼손을 일으킨 만큼 이 사람을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시키겠다, 주주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면 저희는 곧바로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법당국의 판단 절차가 또 있으니까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지배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내지는 경영을 가로막는 것이다. 경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연구개발 투자에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는데 웃으시는 것은.
 
  • 경영계 "기업 성장 가로막는다" 비판 있는데…


[김경률/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 저로서는 되게 좀 황당한 반응이었는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야구팀이 있어서 어떤 특정팀에 계속 지더라. 그러면 저 같으면 기업에 빗대건대 계속 투자나 연구개발을 할 것 같아요. 선수에게 투자하고 선수의 어떤 재활시설을 짓고. 그런데 지금 이런 반응은 뭐냐 하면 상대팀의 버스를 어떻게 훼손시켜버리겠다, 숙소를 어떻게 훼손시켜버리겠다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회사가 기업의 투자나 연구활동에 쏟아붓는다 하면 곧바로 그것이 경영권 보호활동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 경영권을 훼손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과거 대한항공의 사례가 앞선 뉴스에서도 보였지만 조양호 회장이 20년을 재임했었는데 1999년 회장이 되었을 때 당시가 IMF 직후인데 그때 당시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2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 비율은 물경 700%에 달합니다. 이것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능력이 이미 밑바닥을 드러냈다 그런 것이거든요.]

[앵커]

아무튼 오늘 이 결정이 난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 주가는 뛰었다면서요.

[김경률/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 저는 더 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뛴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장에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혹시 하셨습니까?

[김경률/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께서 같이 참여연대에 계시는 이상훈 변호사님께서 한번 해보겠다. 나 하나 바보가 되더라도 시작해 보겠다고 해서 혼자 하면 조금 외로울 것 같으니까 같이 합시다 해서 했다가 사실은 저희가 기대를 가지게 된 순간은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가 연임에 반대한다 이렇게 했을 때고요. 처음에는 기대 없이 시작했다가 어제, 그제 심지어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가질 때는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에 계신 김경률 회계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이름이 좀 깁니다. 거기 위원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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