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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연금 경영 개입이 공산주의? 정치권 주장 검증

입력 2019-03-27 21:56 수정 2019-03-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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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오늘(27일)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을 반대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계획주의, 공산주의 경제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다른 나라에서는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 10대 연기금을 조사해봤습니다.

10곳 중에서 중국을 뺀 9곳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입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이 중에 공산주의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이번 대한항공 사례처럼 경영진의 퇴진을 주도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기자]

흔치는 않지만 있습니다.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당시 월트디즈니 회장인 마이클 아이스너의 퇴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연임을 막았습니다. 독단과 전횡이 심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현재 뉴욕시 연금펀드는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퇴진을 추진 중입니다.

경영악화와 가짜뉴스 방치 등의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기업 길들이기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기업 총수의 선임을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과 2016년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인데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대한항공 이사의 임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3번 연속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앵커]

결국 문제는 독립성일텐데요. 이것은 늘 논란이 돼 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정부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다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더 강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야권의 주장도 그런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같은 이념적 잣대로 말하기에는 사실적 근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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