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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더 투명하게" 청와대 안도…한국당은 "사법 겁박 결과"

입력 2019-03-26 20:31 수정 2019-03-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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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압박한 결과가 판결로 이어졌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는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놓고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영장 청구 이후 청와대의 압박성 발언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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