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조계 넘어 정치권으로? 김학의 재수사 파장, 어디까지

입력 2019-03-24 20:26 수정 2019-03-24 23: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제 진상조사단이 그동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고 이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내일(25일)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물과 직권남용, 크게 2가지 혐의인데 일단 뇌물 부분부터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기자]

앞서 보도로 보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를 한 사람,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근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아주 중요한 진술로 보고 있는데, 바로 검찰 재수사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돈이 건네졌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고, 액수는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 계좌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 돈이 건네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하겠지만 실제로 뇌물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 범위도 달라지게 되겠죠?

[기자]

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범죄가 발생한 이후부터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서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바로 진상조사단이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보는 배경입니다.

[앵커]

어제 김 전 차관이 급히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하는 모습, 또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모습,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출국금지를 놓고 여러 궁금증이 있었는데 바로 그 '뇌물 혐의'로 좀 설명이 가능하겠군요?

[기자]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된 것이 아닌데 출국금지된 것을 놓고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관련 사건의 내사를 받는 사람이었고, 내사 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로부터 확보한 '뇌물을 줬다' 이 진술이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중요 근거 중 하나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이상 금융거래 추적이 필요한 수사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2가지 중요한 혐의 중에 이번에는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쉽게 말해 당시 수사팀에 청와대나 검찰 고위라인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에 경찰이 먼저해서 검찰에 넘겼고, 이 때 무혐의가 나왔고요.

2014년에는 경찰 단계 없이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는데, 이 때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나 '외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저런 논리로 아무 문제 없다며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을 다시 쭉 훑어보면서, 통상적인 수사 방식에 비춰볼 때 '외압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수사흐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직권남용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파장이 커질 수 있겠군요?

[기자]

재수사가 이뤄지면, 일단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있던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김 전 차관 같이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는 수사팀, 대검,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로 상황이 보고된 관례에 비춰보면 조사 대상자는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실무진, 그리고 지검장, 지검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 법무부까지 당시 수사에 개입한 부분을 당사자들을 통해서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검찰쪽과 소통을 담당하는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검찰 고위직으로 승진했거나, 정계로 나선 인물도 꽤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