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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남은 혐의…김학의 사건 '수사 의뢰' 어디까지?

입력 2019-03-23 20:35 수정 2019-03-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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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앞으로 조사와 또 이후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의 송우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김 전 차관이 출국 심사장을 통과를 해서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른바 게이트까지 갔다가 제지당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정말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정식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돼 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수사를 앞두고 피내사자, 내사를 받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국을 시도하면 법무부에 통보가 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국을 시도하니까 법무부에 통보가 됐고 통보를 받은 법무부는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해서 비행기에 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출국금지 절차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출국장에서 다 나와서 공항 내부의 모습이었던 건데,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출국 심사장 통과해서 게이트까지 갔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 보면 검찰 수사가 어떻습니까? 바로 검찰수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상 조사단의 조사가 지난 15일에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의혹들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층의 문제라면서 검찰에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한이 2개월 더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어젯밤 김 전 차관의 이런 해외 출국 시도가 생기면서 관련 조사와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었고 소환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절차가 이제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

네, 일단 조사단은 어제와 오늘 조사 중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특수강간 뇌물, 성접대 이런 혐의들인데 다음 주 월요일 회의에서 결정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혐의를 송우영 기자가 잠깐 얘기했는데 역시 핵심은 수사 의뢰를 할 때 어떤 혐의로 의뢰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 보도에서는 특수강간 혐의 잠시 또 언급을 했지만. 또 그리고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도 먼저 수사 의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파악이 된 것 같네요.

[기자]

주요 혐의는 이제 별장 등에서 성폭력 의혹인데요.

당시 별장 성접대가 이게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로 볼 건지 아니면 성폭행으로 볼 건지,
또 성폭행으로 본다면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와 함께한 특수강간으로 볼 건지 이런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이런 특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 뒤에 모두 무혐의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사단은 막바지까지 지금 두 혐의 중에 무엇을 적용할지 무엇을 적용해서 수사의뢰를 할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두 혐의를 추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 JTBC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제 앞서 두 차례 수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아마 수사의뢰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해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에 육안으로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그 영상도 수사 당시, 과거 검찰 수사 당시에 있었고 또 성폭행을 당한 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당시 외압이나 수사에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이 수사 착수 약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조사단은 당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청와대와 법무부 또 검찰 지휘라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휘부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지 이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건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담할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수사팀 규모는 이제 수사 의뢰, 정식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검토되고 있는 혐의들이 지금 현직 검사들 또 고위급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팀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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