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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사 밝힌 적도 없는데…일 "한국 TPP 가입 막겠다"

입력 2019-03-22 21:24 수정 2019-03-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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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계속 '대항조치',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보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TPP 가입, 환태평양권 자유무역협정에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한국은 TPP에 가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산케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대항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가입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PP에 가입하려면 가입국 만장일치로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일본은 반대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TPP는 일본이 주도해 멕시코, 칠레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경제협정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탈퇴해 김이 빠진 상태로 현재 일본 등 6개국에서 먼저 발효됐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TPP 가입국 11개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TPP로 인한 효과가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항조치 100여개 등을 운운하며 한국을 압박해온 일본은 현실적인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거론되온 관세인상, 특정 물품 수출 중단 등은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 등 때문에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국제법 질서'를 강조해온 일본의 입장과도 모순되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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