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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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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개성연락사무소서 철수…정부 "정상운영 희망"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북측은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남측 사무소의 잔류 여부는 상관하지 않겠다, 일단 실무적 문제는 나중에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여러가지 예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일단 남북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조금 전 NSC 상임위를 열었고요.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과 정부 입장이 비슷합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지난해 11월 개소했는데, 주 1회 정례 소장회의가 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3주째 회의가 열리지 않던 상황에서 북측의 갑작스런 통보로 이어졌는데, 여러가지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 청와대 발제 때 추가로 얘기해보겠습니다.

2. 미 재무부, 중국 해운업체 2곳 '대북 제재'

미국 재무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업체 2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환적 거래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대거 추가한 해상거래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여기에 루니스라는 선명을 가진 한국 선적의 선박이 포함됐고, 우리 정부는 관련 선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올해들어 처음이고요. 시점만 놓고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라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대북 압박 역시 계속하겠다는 메세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자료 확보 못해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지만 수사의 진도가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22일)도 서울 강남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진료기록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 임의제출을 병원측이 거부했고, 원장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발부할 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관련 속보 더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가수 정준영 씨 구속과 버닝썬 수사 관련 수사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끝나는 국회 대정부질문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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