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입니다. 재난급 이슈인 미세먼지 대책,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죠,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긴급 NSC를 열었는데요. 오늘(22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외교안보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시작됐고요. 앞선 사흘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의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반면 한국당은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대정부질문, 김빠진 사이다마냥 밍숭맹숭했습니다. 눈에 띄는 공세도, 기억에 남는 멘트도 딱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상대방의 뼈를 때리는 팩트 다툼 대신, 정치 공방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첫날 '정치'분야 질의부터 복습해 보실까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9일) :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자리 챙겨 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9일) :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9일) : 사위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정부가 이만한 경호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9일) : 예,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날은 외교-안보-통일분야였죠.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정치권 반발기류가 커지고 있는데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야권의 공세에는 새로운 내용이나 커다란 '한 방'은 없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내내 20여명 정도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일) :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0일) :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균열을 말씀하시는데, 균열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자마자 맨 먼저…]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일) : 아까 그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그 고장 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20일) : 고장 난 레코드 여기에 세워두신 이유는 뭡니까.]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일) : 아니, 좀 새로운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들으세요!]
사흘차인 어제는 경제를 주제로 했죠. 야당은 악화된 경제 지표를 꺼내보이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현실에서의 정책 후유증을 인정한다"면서 "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해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20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뽑아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짐작이 갑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네, 원래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자조적인 말이었는데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변했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네,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경제사령탑 홍남기 부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 주도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 아니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만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홍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죠. 다만, 구체적으로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물음에는 다소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놔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이 뭡니까? 잘한 경제정책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뭐, 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한 거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뼈아픈 반성.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채워가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정작 경제사령탑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잘한 것이 너무 많다"고 했다가, 또 "열심히 했다는 의미"라고 넘어가려 하니,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쭉 보신 것처럼. 이번 대정부 질문.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실력 발휘 제대로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었고요. 화제를 만들거나 국면을 전환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릴때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하는 태도만 보이면, 까짓 공부 못한다고 혼낼리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맥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본회의장 모습. 마치 수능 끝낸 고3 교실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윤석/기자 (JTBC '뉴스룸' / 지난 20일) :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잠시 뒤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직접 관찰해보겠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남은 의원들은 스마트폰 보기 바쁩니다. 꾸벅꾸벅 잠을 자거나, 아예 의자를 뒤로 돌려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같은 당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깊은 잠에 빠져든 의원이 눈에 띕니다. 두꺼운 책을 꺼내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막판에는 본회의장 자리 대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전직 의장단 등 극히 일부였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게 너무 많은가요? 일단 기본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죠,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긴급 NSC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국회, 오늘 마지막 대정부질문…'한 방' 없는 맹탕 공방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