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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관' 사외이사 막겠다지만…표 대결 '11전 전패'

입력 2019-03-21 08:54 수정 2019-03-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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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또 선임된 박재완 전 장관처럼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찾는 건 삼성전자 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이른바 '전관' 출신인데 그렇다보니 정부 민원해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주총에서 표 대결에 나섰는데 아직까지는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57개 대기업의 사외이사 859명 중 37%는 전직 관료입니다.

그중에서도 판검사 출신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 등 세무 관료 출신은 15%, 청와대와 금융 당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힘 있는 기관 출신을 뽑아 기업의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올해 주총에서는 기존 전관 사외이사를 새로운 전관이 밀어내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40명이나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부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기관투자가로서 집사처럼 주주들의 권리를 챙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신세계와 현대건설 등 11개 대기업 주총 모두 이사회의 뜻대로 결정 났습니다.

[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 : 국민연금이 중요한 주주이긴 합니다만 대주주와 계열사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소유구조 한계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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