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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카르텔청장 "분단시대 어려움 생생… 한 통일 분명히 온다"

입력 2019-03-20 10:33

문트 청장 "동서독 통일 직후 경제 혼란…빠르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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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트 청장 "동서독 통일 직후 경제 혼란…빠르게 정상화"

독 카르텔청장 "분단시대 어려움 생생… 한 통일 분명히 온다"

독일 경쟁당국 수장이 남북통일 시대 경제 통합과 관련해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준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독일 통일 이후 통합 경험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트 청장은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선포 직후인 1991년 독일 연방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구동독 지역을 담당하는 '신연방주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다.

이후 2000년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 옮겼고, 2008년부터 연방카르텔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문트 청장은 남북통일 시기 경쟁법을 비롯한 경제 통합에 대해 조언을 구하자 "동서독 통일 전 분단 시대에 베를린에 살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어 "30년 가까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 태어난 내 아이는 벌써 20살이 됐지만, 구서독 지역 도시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통합 정도를 설명했다.

문트 청장은 구동독 지역 경제를 담당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통일 직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타났지만 빠르게 정상화됐다"며 "경쟁법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통일 전 동독의 경제는 무너져 있었고 기초 체력도 매우 나빴다"며 "서독 경쟁법을 이식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또 "구동독 지역을 당시 신연방주라고 불렀는데, 신연방주를 위해 서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을 추가로 만들거나 변형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법률 일부를 지역마다 적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눈높이 맞춤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자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문제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문트 청장은 "남북의 통일 염원은 잘 알고 있고 한국에 가본 적도 있다"며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이 있지만, 실패를 통해 한국인들이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남북통일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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