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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선거제 개편, '정치9단' 박지원도 모른다?

입력 2019-03-19 22:07 수정 2019-03-20 00:05

# 판사의 추억? # 불길한 보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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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추억? # 불길한 보석 거래?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박지원도 모른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 문장의 전제는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뭐든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기자]

누군가 박지원 의원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앵커]

그런가요?

[기자]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뭔데요, 그런데?

[기자]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앵커]

그거 오늘까지도 얘기가 나오는군요.

[기자]

계산식이 복잡하다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 복잡한 계산식이 사실은 무슨 꼼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의 기준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으로 삼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의도 대표 정치 9단인 박지원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이며 심지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실제 박지원 의원은 어제(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동료 의원에게 이거 이해할 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성태 기자는 그러면 천재네요. 40분 만에 알았다면서요?

[기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뭐가요?

[기자]

일부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계산식 자체는 중1 정도의 수학 기초만 있으면.

[앵커]

중학교 1학년?

[기자]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군요.

[기자]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산식 자체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 박지원 의원도 오늘 쉽게 이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복잡하지만) 옳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늘 저도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천재인가 봐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천재가 된 배경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이 옆에서 잠깐 설명해 주고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봤더니 쉽게 이해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용어 같은 것만 알면 40분도 안 걸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초가 조금만 있어도 용어만 알면 문제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2분 안에도 쉽게 계산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산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권에는 이게 어렵다고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정말 들여다봐도 모르겠는 것인지.

[기자]

일단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나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이나 또는 앞서 얘기한 천정배 의원에게 옆에서 일대일로 알려달라고 하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기자]

사실 계산식이 복잡한 것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처럼 비판들이 있었는데 난해함의 기준이 됐던 박지원 의원은 이제 이해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앵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판사의 추억?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느 판사의 추억입니까?

[기자]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임 전 차장은 직접 여러 혐의에 대해서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10명 정도의 검사가 검사 측에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약간 미소를 띠었나 봅니다.

그러자 임종헌 차장이 "검사님 웃지 마세요! 검사님"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판사가 지적하는 것 같았다라는 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재판장님,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재판장이 "검사를 향해 지적한 것은 변론 내용이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태도를 지적한 것인데 "그것은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앵커]

본인이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판사에 대한 추억.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나온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안에 있었는데 4시간 정도의 변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해당 각각의 혐의에 별도의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 이름을 직접 하나씩 호명하면서 얘기해서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판사의 추억이 은유가 됐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이 검사에 대해 웃지 말라고 지적한 것은 이전에 오랫동안 재판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판사와 검사의 뭔가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재판부의 약간 동정을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불길한 보석 거래?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보석 거래를 얘기합니까?

[기자]

판사가 이제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것이 보석제도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가 보석 맞교환을 기획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맞교환이라면 상대가 있어야 될 텐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있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먼저 풀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항간에 MB 석방과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맞교환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 의원의 발언이 있자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석 신청 자체가, 김 지사의 보석 신청 자체가 김 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한 기획이 아니었나하는 의심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종의 음모론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음모론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런데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음모론의 특징이기도 하죠.

[기자]

오늘 나왔던 근거는 앞서 얘기한 강효상 의원의 경우 항간의 불길한 시나리오가 근거가 됐고요.

[앵커]

그것은 뭐 근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자]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보석 신청한 것 자체가 그런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만약에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다면 또 하나의 사법농단으로 의심할 수가 있지만.

[앵커]

그렇겠죠.

[기자]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보석을 맞교환한 것처럼 하는 것은 해당 재판부의 모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석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앵커]

재판부의 입장이 듣고 싶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이재오 상임고문은 "주요 인물에 대한 보석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잖아요"라고 한 인터뷰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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