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학의 사건' 실체 왜 묻혔나…의혹 중심에 '박 청와대'

입력 2019-03-18 20:16 수정 2019-03-18 22:47

수사 외압설에 법원 기각까지…
육안 확인 가능한 사건, 6년간 실체 못 밝힌 이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수사 외압설에 법원 기각까지…
육안 확인 가능한 사건, 6년간 실체 못 밝힌 이유


[앵커]

진상조사단이 밝혀야 할 대목이 또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이 지날 동안 왜 제대로 실체 확인이 안 된 것인가. 또 검경의 수사 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재정신청 기각이라는 석연찮은 결정을 한 것도 규명이 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는 법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5년 7월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서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재차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정신청이 기각된 시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 :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법원과 청와대가 소통했을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입니다.

2013년 청와대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들과 동기인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어 청와대까지 의혹이 뻗어 나가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각각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진상조사단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