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여야 4당은 지난 주말 마라톤협상 끝에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50%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죠. 오늘(18일) 야당 발제에서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를 225 대 75.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선배정하고 그 잔여 의석을 가지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여야 4당이 어제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안을 만들긴 한 겁니다. 방금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의 설명 잠깐 들으셨는데요. 이번 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수는 기존과 동일한 300석으로 묶었습니다. 총 의석은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8석이 줄어든 225석이 되고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어납니다. 투표도 현행 그대로 1인 2표. 지역구 의석 투표와 정당 투표만 하면 됩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50%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A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에서 10%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역구 의석은 10석을 가져갔습니다. 만약 100% 연동형 비례제라면 A당에게 비례 의석 20석을 채워줘야 합니다. 300석의 10%인 30석을 맞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50%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 의석 20석이 아닌 그 절반인 10석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 의석 75석을 각 당별로 배분하고 그래도 의석이 남으면 현행과 같은 정당 전국 득표율 방식으로 또 한 번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위원장 설명 조금 더 들어보시죠.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권역별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주의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준연동형을 적용해서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고로 비례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석패율제 대상자는 각 권역별로 2명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추인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은 어디까지나 국회 정개특위 여야 4당 간사 회의 등을 통해 정해진 내용이고 이제 이 안에 대해 각 당이 당론으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만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화면출처 : 바른미래당 유튜브) :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님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한 계수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될 정도의 제도 변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기자회견까지 열렸습니다.
[윤석대/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 : 원내 제2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싸워온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거법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개혁입법을 끼워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경우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화면출처 : 민주평화당 유튜브) : 국회의원 총수를 좀 늘려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가는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야 4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끌고 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어려웠던 선거법에 대해서 일단 정개특위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문제도 조정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을 계속 설득해나가면서 또 소수의견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협상안에 반영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소속 의원과 원외 위원장까지 모두 소집해 비상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총회는 패스트트랙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러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야합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 그렇지만 당장 대정부질문, 장관급 후보자 인사 청문회 등 일정이 빼곡한 상황에서 자칫 또 파행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패스트트랙 지정 '급물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