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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포 명령자, 전투기 대기…드러나야 할 '진실'

입력 2019-03-12 08:10 수정 2019-03-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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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5·18 당시 헬기 사격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역사적 진실이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바로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공군이 무슨 이유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대기 시켰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진압 군인들의 집단발포로 광주 시민 34명이 숨졌습니다.

39년이 지났지만, 최초 발포명령자와 당시 지휘 체계는 지금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995년 검찰 조사 기록엔 당시 국방장관인 주영복 씨가 "나와 국무총리, 계엄사령관 모두 당시 부하였던 전두환 씨의 꼭두각시였다"고 진술한 걸로 돼있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국방장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전 씨가 도청 앞 집단 발포나 헬기 사격을 명령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지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 당시 왜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해 출격을 대기시켰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JTBC '뉴스룸' (2017년 8월) : 작전 오더가 떨어져서 출격을 하면 거기에 가서 다시 목표를 보고 무전으로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습니까? 출동명령 이퀄, 이미 공격명령이죠.]

이밖에 계엄군이 화염방사기 등 중화기를 사용한 과정과 행방 불명자의 수, 암매장한 장소를 찾는 일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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