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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결렬' 이후 복잡한 한반도…중재역 실마리는?

입력 2019-03-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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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진 모습인데,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제재 면제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이 물었더니 미국 국무부는 "아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셈법이 복잡해진 것인데 청와대는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고 밝힌 것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8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미국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대북제재법에는 일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처럼, 인도주의적 목적인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앵커]

정해진 틀 안에서 하겠다, 제재의 틀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를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기자]

네, 미군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 아예 미국 대북제재법 안에, 일체의 물질적 지원이 제재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보면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군부터 정부는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은 다소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돈이 직접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북한 관광을 취급하는 여행사만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2차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마무리되면 추진하려던 대표적인 사업도 비무장지대, DMZ 관광이었는데요. 문제는 관광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해 이런 방안들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재의 틈새를 잘 공략해보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대북제재의 카드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조야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당장 이루어지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참모들에게 밝힌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사라든지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회담 등 다양한 대화의 틀을 통해서 신뢰가 좀 더 회복된 뒤에 금강산 관광 등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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