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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기소…정치권 공방전

입력 2019-03-06 20:55 수정 2019-03-07 11:06

"김경수 판결에 보복" vs "사법 불신의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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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에 보복" vs "사법 불신의 장본인"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방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당장에 한국당은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도 "온 몸으로 막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의 장본인이 누군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성 판사 기소를 '보복과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 판사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면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성창호 부장판사가 뭘 했는지를 먼저 좀 돌아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장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거의 10여 차례 이상 보고했다는 것…]

한국당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의 그런 검찰 유착이나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는 사고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성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한국당은 "온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에 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며 "다른 야당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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