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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차한성 왜 기소 안 됐나…"사법농단 본격화 전 물러나"

입력 2019-03-06 08:17 수정 2019-03-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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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때 공범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어제(5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의 명단에서는 이들이 빠졌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에는 이들이 주요 자리에서 떠난 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여러 번 '공범'으로 등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 대법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권 대법관은 2014년 행정처 차장에서 물러났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며 사법행정권을 본격적으로 남용한 2015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튀는 판결을 한 판사 등을 명단에 억지로 넣기는 했지만,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2014년에 퇴임해 본격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에서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법관을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한 점 등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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