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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연루 판사 66명, 징계는?

입력 2019-03-06 08:37 수정 2019-03-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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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소 대상에서 빠진 현직 판사 66명은 비위 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전·현직 10명 추가 기소…66명 비위 통보


  • 양승태 공범 권순일·차한성 '기소 제외'


  • 검찰 "상황 변할 수도"…추가 기소 가능성?


  • '징계 시효·솜방망이 처벌' 등 우려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기소…혐의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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